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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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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원
1
광장
1
삼덕
1
진심
1
민주
1
동래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3. 서울고등법원 2020.04.29 선고 2018누64230 판결
  국제특급우편(EMS)는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규정한 ‘등기우편’에 해당하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4. 부산지방법원 2017.10.26 선고 2017구합21389 판결
  이 사건 체납세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

5. 부산지방법원 2017.10.26 선고 2017구합21372 판결
  체납세금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07.17 선고 2008가합120090 판결
  독촉절차 없는 압류는 취소사유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

2007년
21. 서울고등법원 2007.04.11 선고 2006누21018 판결
  소유권이전등기 전 부동산지분의 압류에 대한 적법 여부(적극)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동산지분압류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2006년
22. 부산지방법원 2006.12.21 선고 2006구합1945 판결
  변상금 체납에 따른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4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4두14717 판결
  [체납처분에의한공매처분취소][공2006.6.15.(252),1067]
   체납처분에의한공매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2004년
2003년
2000년
1998년
29. 대전고등법원 1998.02.03 선고 96구3263 판결
  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근무처와 이름을 밝힌 바가 있었을 때 고지서를 송달을 받을 장소를 신고한 것으로 볼 것인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하천법

1989년
1976년
31. 대법원 1976. 12. 28. 선고 74누231 판결
  [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24(3)행,81;공1977.2.1.(553),9837]
  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

1975년
33. 대법원 1975. 4. 22. 선고 73누67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23(1)행,51;공1975.7.1.(515),8465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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